경력 고위 간부에 대한 책임성 회복

2025년 1월 20일

행정부 및 기관장들에게 보내는 각서

제목: 경력 고위 간부에 대한 책임성 회복

경력 고위 간부 서비스(SES) 공무원들은 미국 연방법 제5편 제3131조에 따라 “미국 정부의 행정 관리가 국가의 필요, 정책, 목표에 부응하고 최고의 질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SES 공무원들은 연방 정부의 기능과 수억 미국인의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헌법과 대법원이 재확인한 바와 같이, “‘행정 권력’은 모두 ‘대통령에게 부여되며’, 대통령은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eila Law LLC v.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591 U.S. 197, 203 (2020). “단 한 사람이 그 책임을 혼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이 하급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Id. at 203–04.

대통령의 하급 공무원 해임 권한은 헌법 제2조에 따라 부여된 행정 권력의 핵심 부분이며, 대통령이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SES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사슬만이 SES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적절히 책임을 지도록 보장합니다. 경력 SES 공무원들이 미국의 필요,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데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상황을 바로잡고 전체 행정부가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부 논의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책 우선순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비효율적이거나 태만하게 수행하는 SES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a) 이 각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인사관리처(OPM) 장관은 예산관리처(OMB) 장관과 협력하여 기관들이 채택해야 할 SES 성과 계획을 발행해야 합니다;

(b) 기관장들은 고위 직원들과 함께 경력 SES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SES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우선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c) 각 기관장은 필요하고 적절하며 미국 연방법 제5편 제3395조의 절차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SES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능력 및 임무 배치가 최적으로 조정되도록 재배치해야 합니다;

(d) 각 기관장은 기존의 고위 자원 위원회(ERB)를 해체하고 새로운 또는 임시 ERB를 구성하며, 비경력 고위 공무원들을 위원장 및 다수 위원으로 임명하여 경력 위원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e) 각 기관장은 기존의 성과 검토 위원회 구성원을 해체하고, 최고 수준의 SES를 촉진하고 보장하는 SES 성과 평가를 완전히 시행할 의지가 있는 개인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f) 이 명령에서 재확인된 원칙 또는 미국 연방법 제5편 제3131조에 따른 국가에 대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성과 또는 직위 유지를 인지한 기관장은 즉시 OPM 및 OMB의 지원을 받아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 직원을 회복하는 것은 나의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