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행실 인원의 보안 허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서

2025년 1월 20일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보내는 각서

제목: 대통령 집행실 인원의 보안 허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서

대통령 집행실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집행실에서 일할 인원들의 보안 허가 처리에 있어 지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지연과 관료적 절차, 그리고 깨진 보안 허가 절차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한 개인들은 백악관 단지, 인프라 및 기술에 접근할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채용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백악관 법률고문은 백악관 보안실과 임시 수석 보안 책임자에게 즉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 최고 기밀/민감한 구획 정보(TS/SCI) 보안 허가를 부여받은 인원 목록을 제공할 것; 그리고

2. 이러한 개인들은 그들이 채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기술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 그리고

3. 백악관 법률고문은 나의 대리인으로서 필요에 따라 이 목록을 보충할 수 있음; 그리고

4. 백악관 법률고문은 나의 대리인으로서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임시 허가를 취소할 권한을 가짐.

이 각서는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또는 형평법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거나 강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